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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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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28, 2018.12.03 재조사 법원은 쟁점판결 이후에 진행된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유치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쟁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 토지인도소송에서 청구법인이 부지조성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암석을 파쇄해서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 세무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과세처분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관계들을 재조...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20, 2018.11.29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93, 2018.11.26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5369, 2018.11.23 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판례 | 대전지법2017구합802, 2018.11.22 국승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45, 2018.11.19 기각 쟁점위약금은 청구법인이 이용자들에게 이동전화 등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인 통신요금 중 일부를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할인하였다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기존에 할인하였던 금액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748, 2018.11.19 경정 청구법인은 ◎◎◎◎메탈의 요청에 따라 **.*억원을 선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았고, 관련 물량을 그 이후에 받아 영업마감자료에만 반영된 사실이 선납 납품 요청 공문,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부분 중 **.*억원은 실제 원재료를 납품 받은 사실이 해당 거래에 대한 계근표 및 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81, 2018.11.16 기각 청구인들은 본사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본사에게 중개?알선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는 금전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71, 2018.11.08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03,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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