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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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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25, 2019.06.13 기각 이 사건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할인금액의 경우 그만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7, 2019.06.11 용역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그 대가, 금전과 금전외의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전합의된 경우에는 사전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0, 2019.06.11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변동 위험 회피를 위하여 금융기관과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원자재 수입가격과 선도계약상 고정가격 차액을 정산ㆍ수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 원자재 중 일부를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선도계약상 고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29, 2019.06.05 기각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지급된 보상금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682, 2019.06.05 경정 □□□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된 위탁조례 제5조 제1항은 사업수행 소요비용의 부담 주체를 □□□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쟁점추징세액이 □□□가 부담할 성격의 금원이라 보아 □□□의 승인을 얻어 차입한 자금으로 쟁점추징세액을 납부하였으며, □□□는 청구법인의 차입승인요청 공문에 대하여 추후 조세불복 등 확정된 내용에 따라 부담할 것이라...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31, 2019.06.04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24, 2019.06.04 인터넷가입 유치업자가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금의 지급대행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해당 사은금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은금은 수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위탁자가 지급할 사은금을 수탁자가 받아 단순히 지급대행하는 경우는 수탁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010, 2019.05.31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여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제공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도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는 사업자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전적으로 발주자를 위한 용역에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878, 2019.05.30 경정 처분청 직원이 실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역에 부품값과 공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부품값과 공임을 분리하여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고객들이 싫다고 하여 한 장으로 발행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3, 2019.05.24 기각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도금액의 입금과 배당금의 분배 그리고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관리업무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일정 지분을 보유한 사실과 이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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