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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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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1640, 2016.01.13 국승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21, 2016.01.11 합병등기일 이전에 소멸법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38, 2015.12.03 기각 OO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상 청구인이 배우자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짜 석유 원료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한 점,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원료 공급혐의로 기소되어 2014.4.18. 대구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된 점,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대여금 등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상 금전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998, 2015.11.25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58, 2015.11.11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받은 후원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후원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788, 2015.10.28 기각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고, 판매물품에 대한 구입처 확보, 판매방식 및 판매시설 등이 구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309, 2015.10.22 각하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의하여 원고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3구합16730, 2015.10.06 국승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70, 2015.08.24 기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을 2013.?.?.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서 외에는 2012년 12월에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3.?.?.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6210, 2015.08.21 일부국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문화예술행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적법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매입세액공제와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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