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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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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2562, 2015.03.02 기각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허위로 사업자를 등록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위장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O억원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62, 2015.02.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상 지분율과 ㅁㅁㅁ의 진술서장 지분율이 상이하고 이들ㅇ리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나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 등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두 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251, 2014.11.06 기각 청구인은 2014.6.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7.1. 건설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99, 2014.09.30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130, 2014.09.26 기타 청구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45, 2014.08.28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소모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소모품 생산장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41, 2014.08.28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33, 2014.08.28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202, 2014.06.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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