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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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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235, 2017.04.05 기각 청구법인의 각 지점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각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6, 2017.03.28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그 단체의 대표자가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상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가 표기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3344, 2017.03.17 국승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여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일지언정,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125, 2017.03.09 인용 비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늦게 하였지만 쟁점선박 취득은 공동사업자 변경에 따른 사업 확장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액은 기존사업의 매출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41, 2017.01.05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매장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직원을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판매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본점 직원이 판견되어 상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장 사업장 소재지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97, 2016.12.26 기각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업종을 기타도급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한 것이므로 이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786, 2016.12.22 기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4534, 2016.12.2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직원인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0, 2016.12.20 기각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사업개시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전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창업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38, 2016.12.20 기각 청구인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청구인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물품대금.직원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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