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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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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78, 2016.12.16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거나,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097, 2016.11.28 재조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486, 2016.11.25 재조사 형사 판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고 보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딜러비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 얼마인지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75, 2016.11.11 취소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 해석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하는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한 것인바...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7, 2016.10.3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건축허가서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철거대상 주택 내의 가전제품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만으로 사업상 계속적으로 가전제품 등을 공급할 것으로 보아 ‘소매/중고가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자동륵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나2053085, 2016.10.27 일부국패 체납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세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체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804, 2016.09.30 기각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 중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무납부고지는 단순...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88, 2016.09.23 사업자가 도선장에서 수상택시,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44, 2016.09.20 삭제 내국법인(질의 당사)이 국내 사업자(갑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 관계사(A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갑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당사와 갑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705, 2016.09.08 기각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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