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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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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6,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유지비용, 거래처에 지원하는 주방용품 등의 구입비용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5, 2019.06.28 경정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주방용품 구입비용, 주유비 등 영업관련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 냉장진열대 구입비용 및 차량주유비 등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44,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유류비 및 제빙기 임대료 등의 영업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9,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주방용품 구입비용, 주유비 등 영업관련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한 점,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거래처 관리를 위한 영업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매출원가의 0%를 소득으로 배분하는 등 청구인이 관리하는 거래처의 매출에 대하여 쟁점...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8,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냉장진열대 및 업소지원품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7,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판매촉진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쟁점법인에게 총...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6,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5,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냉장진열대 및 업소지원품 비용 등의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14, 2019.06.28 기각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4대 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류운반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 영업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주류판매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회수책임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류 총매출금액에서 총매출원가를 차감한 총마진액 중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도14148, 2019.06.27 기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취지 /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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