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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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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020, 2017.11.22 기각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그 업종이 다르고 인터넷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신규사업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상가들로 애초에 기존사업장에서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띄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폐합성수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당초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기존사...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277, 2017.11.20 기각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이 거의 없고, 법인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혐의로 범칙처분(고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무자료 매출을 하고 사업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의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283, 2017.11.08 ○○공장에 관리자와 다수의 생산인력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이 계속 행하여지고 있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23, 2017.11.01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1, 2017.10.30 기각 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인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17.5.17. 토지를 취득한 후 2017.6.9.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창업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다250318, 2017.10.26 국승 (원심 요지)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491, 2017.10.17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된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배우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의 부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52, 2017.09.29 재조사 제출된 증빙자료 및 법원 소송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술대가를 누락하고 관련 업체들을 명의위장업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나,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무료시술내역 및 매출할인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39, 2017.09.29 기각 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ㆍ영업직원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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