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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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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94, 2019.04.0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총 18개동 중 조사시점까지 단 한 개의 동도 분양한 사실 없고, 2007년 12월경 쟁점부동산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자마자 곧바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조사 시점까지도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10여개의 공장동 건물을 10년이 넘도록 다수의 사업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를 주고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온 점, 청구법인...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962, 2019.04.02 둘 이상의 미용사가 하나의 사업장을 공동이용시설과 개별공간으로 구분하여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미용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 2019.03.12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49, 2019.03.11 기각 이 사건 지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9, 2019.03.04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918, 2019.02.2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이 지난 2018.3.26. 쟁점주택③에 대하여「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일을 소급하였으나 개업일을 소급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①의 양도일에는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③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855, 2019.02.21 기각 쟁점부산물은 기존 낡은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수입이 발생 시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25, 2019.02.18 경정 쟁점사업 관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009, 2019.02.18 경정 이 건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쟁점①·③·④사업 관련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은 신축 건물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의 직전연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분양수입이 최초 발생한 쟁점과세기간에 속하는 날로 볼 수 있는 점, 쟁점⑥·⑦·⑧사업 관련 건축물대장상 건...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7구합21762, 2019.01.23 국승 ′13.2기부터 ′16.1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주류공급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실제 주류공급 없이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기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100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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