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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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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9930, 2017.06.30 국승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14, 2017.06.02 인용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78, 2017.05.1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80, 2017.05.19 기각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점사업자가 제3장에게 공급한 것은 본점에서 지점으로 재화의 반출이 선행되어야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02, 2017.05.19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3789, 2017.05.16 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971, 2017.04.19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699, 2017.04.18 국승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이 사건 위탁가공거래 관련 매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6682, 2017.04.13 국승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682, 2017.04.11 기각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간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 공동사업자의 확인 또는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지분 정정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75%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게 보낸 사업지분정정협조요청서만 있고, 상대방 공동사업자가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 또는 동의서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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