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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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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138, 2017.09.29 기각 감액경정처분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판매ㆍ영업직원 없고,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27, 2017.09.29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19, 2017.09.28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춘천지법2016구합50882, 2017.09.19 국승 적법하게 신고한 기말재고액을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92, 2017.08.3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 설립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74, 2017.07.26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공급자의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공급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도 아닌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란 것을 청구법인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36766, 2017.07.14 국승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153, 2017.07.11 면세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77, 2017.07.0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발급시기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간주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7-26, 2017.06.30 인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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