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326, 2019.06.20 국승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720, 2019.06.18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2, 2019.06.11 부동산을 공동소유한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동산 소유지분이 없는 타인이 노무를 출자하여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9, 2019.06.1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452, 2019.05.23 질의1)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과의 업무 등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된되며, 동일한 상황에서 대도시 내 설치된 지점이 없는 경우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질의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154, 2019.04.29 본점을 위하여 독자적 매매거래 없이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부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9869, 2019.04.11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90, 2019.04.0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3, 2019.04.0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수영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개인명의로 변경하였다면, 그 변경사항을 위 법률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자등록증이 적법하게 교부되었다고 신뢰한 것에는 청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체육시설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3, 2019.04.03 재조사 사업장의 수입금액 대부분이 사업용계좌 입금 후 거래처 주요주주에게 이체되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의 실제귀속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