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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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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892, 2016.08.17 취소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의 잘못에 따라 발급된 사업자등록 등을 이유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게 된 것이고, 이는 주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주류출고정치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0, 2016.07.28 면세사업자가 2016.7.19. 과세·면세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2016.1.1.부터 2016.6.30.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며, 과·면세사업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46,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18, 2016.06.17 기각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사업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거나 재개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제상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는 2013.12.5.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말소 또는 직권폐업을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424, 2016.05.18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46, 2016.05.03 기각 2010년 1월에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거래처의 상품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재고액이 감모.폐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고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치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173, 2016.04.27 동일 소재지에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두 개의 공동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84, 2016.04.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청구인은 분양업자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주장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설령,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청산일을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5-726, 2016.03.29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68, 2016.02.02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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