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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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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3구합2536, 2014.05.23 국승 원고의 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XXX에게 급여만 지급받는 직원이라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637, 2014.05.02 기각 청구인의 검침대행에 사업성이 있고,「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수익사업으로 영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89, 2014.04.23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5, 2014.04.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1, 2014.04.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20, 2014.03.24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292, 2014.01.27 경정 쟁점 ①·②금액은 하자보수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①·②금액을 쟁점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5440, 2013.12.18 국승 원고는 면세율을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만의 면세율이 당초 신고 시의 면세율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주장ㆍ입증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4190, 2013.11.28 쟁점용역은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성격의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용역의 공급대가가 사회통념상 아르바이트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고액인 점,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서의 내용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개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4650, 2013.11.04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양만장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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