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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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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740, 2015.05.27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질의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69, 2015.05.07 취소 청구인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는 점,청구인의 규약에 의하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청구인의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기 전인 2013.12.16. 처분청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거주자로 보아 경...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2212, 2015.05.06 국승 원고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사업장 소재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285, 2015.04.06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811, 2015.03.18 기각 납세자가 실질사업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실질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명의도용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의하여 확인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49, 2015.03.16 취소 통상적으로 컨설팅회사 등의 경우 본사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동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상주하면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을 제공받는 업체의 사업장을 컨설팅회사의 지점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을 ○○○의 지점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47, 2015.03.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등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136, 2015.03.09 기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같은 장소에 있는 청구인의 또다른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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