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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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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367, 2013.07.11 청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인정되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관리단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 등을 재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정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36, 2013.06.21 쟁점 매출누락액 중 이OOO의 단독사업 영위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분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확인되는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하낟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3누399, 2013.06.13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사업자번호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정당한 신고ㆍ납부로 볼 수 없고,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51, 2013.06.05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의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공제를 부인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69, 2013.05.31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이하"신청인"이라 함）가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경우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1578, 2013.03.28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142, 2013.03.08 사채업을 하는 자가 등록 및 인가를 받지 않고 사채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2812, 2013.01.30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관련 신청을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1-190, 2012.12.28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된 일자별 금액에 대한 사용내용과 관련한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매출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징세과-1342, 2012.11.30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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