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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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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85, 2015.08.13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55, 2015.08.12 기각 청구인 스스로 ㅇㅇㅇ명의인 ㅇㅇㅇ의 사업자등록에 관해 청구인이 대내외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체이고 대표자라고 진술하였고, ㅇㅇㅇ과 ㅇㅇㅇ대표자인 ㅇㅇㅇ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ㅇㅇㅇ의 계약체결, 업체 및 인건비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고, 매출증가ㆍ성실신고의무...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서부지원2014가단21087, 2015.07.09 국승 세무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위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960, 2015.07.02 기각 「세무사법」상 상근규정이 1명의 세무사가 2곳의 사업장대표로 등재되는 것을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고, 법인등기등부상 수인의 ‘각자’ 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전원을 기재함이 정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35, 2015.06.30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1603, 2015.06.30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 공동사업 운영,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76, 2015.06.10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종전 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경우 조직변경으로 보아 계속사업자로 보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37, 2015.06.03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404, 2015.06.03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5-16, 2015.06.02 일부인용 등기부동산상 토지 등의 소유지분율과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이 상이하고, 부동산임대업 지분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1인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은 등록반려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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