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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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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38, 2018.07.02 도소매업자가 기존 사업장과 연접한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취득하며 임차인을 승계받아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임대한 후 해당 부동산을 기존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93, 2018.06.29 기각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대금과 유사한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AA에게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시방서 등의 구체적인 부속서도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1999년 이전부터 건축사사무소, 주거용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128, 2018.06.2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동업탈퇴 사유인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동사업자 간의 견해차이나 갈등이 동업계약서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고,청구인의 동업계약 탈퇴를 다른 공동사업자 전원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약상 동업탈퇴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27, 2018.06.25 각하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위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47, 2018.06.08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AA가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된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점이 아닌 본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조세탈루에 의한 고의성이 있다거나...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91, 2018.06.01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종전의 임대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만을 각각 출자하여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종전 건축물의 철거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46, 2018.05.29 기각 공동사업자와 청구인 간에 공동사업의 해지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상업자가 청구인의 탈퇴 의사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공동사업 해지에 관한 각 소송당사자의 입장이나 확정된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1, 2018.04.20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김AA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한 채무가 이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김AA 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점, 김AA이 2017.2.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25, 2018.04.20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78, 2018.04.11 기각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 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연도를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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