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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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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26, 2012.07.30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2-15, 2012.06.15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1305, 2012.05.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재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광1293, 2012.05.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04, 2012.05.25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1105, 2012.05.24 [1]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의 입법 목적 [2]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가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부428, 2012.04.19 지점이 단순히 조립만 하고 본점이 제3자에게 직접 매출하기 위하여 본점이 취득한 재화 즉 반제품 및 부품을 지점으로 공급(반출)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71, 2012.04.04 2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부36, 2012.03.0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경주지원2011가단4479, 2012.02.21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면세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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