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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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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349, 2011.11.2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179, 2011.11.2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4009, 2011.11.2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839, 2011.11.2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771, 2011.11.29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을 총괄등록한 경우 개별등록을 거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사실이 없는 한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1-53, 2011.11.24 지주공동사업약정서가 동업계약인지, 공동사업자로서의 비용부담과 수익분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1-58, 2011.11.21 쟁점 민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아닌 단순 민원이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434, 2011.11.18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소득세과-895, 2011.10.31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 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419, 2011.10.21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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