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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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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34, 2012.11.16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1339, 2012.10.16 청구인이 본인 명의 통장을 직접 개설하는 등관련 서류를 건네주는 등의 일부 책임은 있으나, 유사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소인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을 이건 거래의 실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27, 2012.10.09 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자신의 선박을 연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선박의 사용대가인지, 당해 연구에 자신의 선박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12누1158, 2012.09.20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이 임야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 임목은 토지의 일부분으로 양도된 것이어서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152, 2012.09.19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투자일임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152, 2012.09.18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감위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부가세법상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한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35, 2012.09.14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1가단80636, 2012.09.04 상가전세계약서상 2건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내용이 동일하고, 임대차 보증금만 나누어져 있으며, 원고가 2건의 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하였다는 상가건물은 같은 1층으로 계단에 의하여 좌우로 나뉘어 있을 뿐, 두 건물에서 하나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한 사실을 볼 때 1건의 임대차 계약으로 보아야 함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전자세원과-293, 2012.08.28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621, 2012.07.30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한 점 등 공동으로 경영한 것은 맞으나 쟁점 사업장이 약사법상 변경개설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장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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