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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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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857, 1993.11.0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710, 1993.10.20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670, 1993.10.19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3억원 이내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대법원92누1819, 1993.09.14 이혼위자료 지급위한 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부과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140, 1993.09.14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346, 1993.08.05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89, 1993.08.03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83, 1993.08.03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268, 1993.08.02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971, 1993.07.13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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