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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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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52, 1988.11.25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사업장별 통합 포함)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74, 1988.11.03 매입자가 적법한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를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으로 토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71, 1988.11.03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44, 1988.10.24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035, 1988.10.24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를 합병 후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로 공유하던 토지가 단독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대법원87누1093, 1988.06.14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만큼 과세표준의 산정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지 그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법령에 따를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서952, 1985.09.03 착오등기의 정정위한 소유권이전은 양도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5부36, 1985.03.23 등기부상 매매원인 소유권이전등기확인되고 매매대금조로 약속어음까지 받았으므로 명의신탁아닌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부1288, 1982.04.01 연불조건부로 입주계약 체결하고 주택에 입주한 후 완불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주택의 양도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1중968, 1981.12.23 정당한 상속권자에 소유권 환원은 양도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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