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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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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746, 1989.05.15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553, 1989.04.27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508, 1989.04.24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을 연간 수회에 걸쳐 양도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필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공제는 1과세기간의 당해 거주자의 총양도소득의 합계액에서 1회만 공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94, 1989.03.31 잔금청산일 이전에 농지가 대지로 변경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148, 1989.03.28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986, 1989.03.15 비사업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58, 1989.03.08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87, 1989.03.04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에 대한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65, 1989.03.02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이 아닌 관광버스 주차장용 토지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720, 1989.02.27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후 동시에 2개의 주택을 동일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2개의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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