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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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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6, 1994.01.31 서울에 거주하면서 인천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동 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9, 1994.01.27 법인이 보증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258, 1994.01.27 양도소득세 결정내역과 관련한 오류정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등)를 준비하여 당초 처분청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1, 1994.01.13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0, 1994.01.13 양도소득에 대한 개정법률 적용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9, 1994.01.13 「소득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 1994.01.04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507, 1993.12.17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소득세법」이나「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중2479, 1993.12.17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산림개발소득에 임지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469, 1993.12.15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도시재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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