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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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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49, 1992.12.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964, 1992.11.25 양도소득세 관련법률의 개정사항은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당청에서 알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870, 1992.11.12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기타 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626, 1992.10.2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33, 1992.09.25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2407, 1992.09.25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30, 1992.09.0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228, 1992.09.01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22633-2058, 1992.08.13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개발공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74, 1992.08.13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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