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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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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19, 1993.05.31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6, 1993.05.24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25, 1993.05.18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51, 1993.05.1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220, 1993.05.10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함이 원칙이나 실소유자 불분명시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145, 1993.04.30 관내에 있는 상가건물 및 대지와 관내에 있는 대지건물 및 토지임야 등과 교환계약을 했으나 등기절차상 교환등기가 불가능하여 피차 매도, 매수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40, 1993.04.2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971, 1993.04.15 동일시 내로 직장이 이전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895, 1993.04.08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36, 1993.03.2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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