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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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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680, 1993.03.20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661, 1993.03.19 개인이「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68, 1993.03.11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67, 1993.03.11 이혼 무효소송으로 주택이 남편 명의로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525, 1993.03.08 앙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09, 1993.02.22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5, 1993.02.18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합병장려업종간에 합병하여 소멸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3, 1993.02.18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43, 1993.02.16 부동산이 1992.12.31.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93-23, 1993.02.09 토지취득 후에 주택건설등록업을 한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안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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