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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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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87, 1993.01.12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78, 1993.01.12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에 "선양도 후이전"의 경우로서 신공장의 면적이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시공일까지는 구공장의 대지 면적이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시공한 것으로 보아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 1993.01.07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372, 1992.12.30 1994.1.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311, 1992.12.30 매매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사실상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236, 1992.12.23 「조세감면규제법」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관계행정청이 주택건설업자 등록증 교부일 이후 동 사업자가 취득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192, 1992.12.16 양수인이 신축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은 당해 허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25/100의 세율을 승하여 산출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149, 1992.12.11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118, 1992.12.09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3080, 1992.12.07 소유하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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