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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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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463, 1993.12.15 학교부지 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토지수용법」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중2371, 1993.12.09 상속인에 부과할 양도소득세를 사망한 피상속인에 부과함은 부적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346, 1993.12.07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94, 1993.11.26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14, 1993.11.18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11, 1993.11.18 수용되는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084, 1993.11.17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029, 1993.11.1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026, 1993.11.12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42, 1993.11.05 주택을 신축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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