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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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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0구14869, 1992.05.22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345, 1992.05.02 이미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구484, 1991.07.12 건물내에 있는 시설물중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없는 시설물등은 비록 부동산과 함께 거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442, 1990.12.07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90, 1990.12.03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87, 1990.12.03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중780, 1989.07.29 양도소득외 타소득자의 확정신고불이행시 가산세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219, 1989.06.20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49, 1989.06.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030, 1989.06.03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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