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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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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52, 1992.08.1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소득세법」이나「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006, 1992.08.07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소득세법」은 1975.1.1.부터 시행된 것이며,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52, 1992.07.28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을 말하므로 소유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하여 대금(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909, 1992.07.27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사업시행자에게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846, 1992.07.23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91구12631, 1992.07.16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소득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563, 1992.06.2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2서626, 1992.06.17 아파트중도금 불입도중 환매조건부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후 환매권행사함에 따라 환매된 경우, 환매목적물이 서로 상이하므로 민법상의 환매계약으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459, 1992.06.12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 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1458, 1992.06.12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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