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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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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765, 1996.07.25 1994.1.1. 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6중430, 1996.07.24 하천법에 의거 국유화된 후에 그 손실보상금은 소유권 상실된 토지의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대가로서 양도소득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76, 1996.07.12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 건물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646, 1996.07.1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0, 1996.06.14 건물의 지분을 1/2씩 교환하였지만, 동일지번상의 갑과 을의 대지권에 대한 면적이 소유권이전 전·후에 변동이 없고, 토지의 소유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99, 1996.06.05 1994.1.1. 이후에 보상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95구892, 1996.04.19 자진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며, 세무공무원의 안내 및 보정요구에 따라 2차례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사정이 있어 각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5서1826, 1995.12.0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불이행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은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등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산출세액의 10％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헌재 | 헌재95헌바13, 1995.11.30 양도소득금액 산정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헌재 | 헌재94헌바40, 1995.11.30 양도소득금액 산정조항인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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