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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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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3,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2,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1,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4, 2019.08.27 재조사 부회장이 실제로 쟁점전체용역에 기여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회장 인건비는 쟁점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1층 면적 사용 자료에 의하면, A수장고의 면적 중 실제로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25, 2019.08.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투자목적, 투자금액 및 투자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투자계약서 등의 입증...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99, 2019.06.18 기각 청구법인은 oo시체육대회에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중 일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금원으로 하여 쟁점대회의 운영 및 시행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상기 금액은 쟁점대회의 운영과 시행 ...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93, 2019.05.24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자동차안전검사증)받아 제작ㆍ등록한 승합자동차(이동업무차량)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ㆍ임차ㆍ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이 아님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07, 2019.05.23 기각 청구인 등과 청구외법인과의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속칭 ‘부금’이라는 일정비율(통상 5～10%)의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612, 2019.05.23 취소 쟁점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는 명의상 대표자인 ○○○가 아니라 □□□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임 쟁점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신분증·통장 사본과 쟁점매입처의 간판이 부착된 현황사진...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8-917, 2019.05.21 기각 이 사건 쟁점세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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