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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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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476, 2017.09.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46, 2017.09.27 기각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수억원 상당의 가공계산서 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규모가 커 청구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서식에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 및 산출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세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78, 2017.09.19 수입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함으로써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821, 2017.09.18 기각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들이 조사 당시 청구법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실행위자가 제시한 가공매출자료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이 일치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정상거래와 가공거래를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83, 2017.09.14 기각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명의위장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4067, 2017.08.25 국승 소송 중 조사로 가공거래 관련업체가 추가 발견되어 재경정결의가 있는 경우 그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함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 및 위법사유가 동일하지 않아 그에 대하여는 따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가산세 고지를 하면서 근거를 ‘세금계산서미발급 등’으로 고지한 것은 하자가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60, 2017.07.27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01, 2017.07.26 기각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입ㆍ매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요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입상품 시리얼 넘버 엑셀파일은 조사 당시 사업장의 컴퓨터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62, 2017.07.2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은 거래상대방이 전광판을 납품한다는 것일 뿐 대금지급 대신 전광판의 구좌사용권을 부여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전광판 사용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53, 2017.07.06 취소 쟁점매출은 사실상 재화의 인도로서의 성격이 주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1년 제1기에 쟁점매입ㆍ쟁점매출과 구분되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별도의 용역이 존재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성이 있고, 쟁점매입에 따른 작업이 완료된 후 AA(또는 AA정보통신)이 설치개통용역(쟁점외용역)을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AA이 작성ㆍ제출한 확인서와 공...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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