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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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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469, 2018.01.30 재조사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구리거래가 있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기타 개인들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06, 2018.01.2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직원과 월별로 영업에 따른 손익을 정산하여 그 이윤을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쟁점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자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이중으로 전산DB를 관리하고 실제 매출과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346, 2018.01.16 기각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사건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거래처의 건설면허 대여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쟁점거래처가 직접 시공한 공사는 한 건도 없으며 면허를 대여받은 무등록업자들이 시공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면허대여 실 행위자는 구속기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366, 2017.12.29 기각 대법원에서 청구법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자료,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92, 2017.12.26 경정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전자세원-3432, 2017.12.22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분을 담당자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후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견한 뒤, 전자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지연·미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39, 2017.12.19 기각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를 알고 있었으나 발주가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해외거래처와의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어야함에도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738, 2017.12.19 기각 청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ㆍ수취를 알고 있었으나 발주가 취소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해외거래처와의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해당 수출물품이 기말재고로 계상되어 있어야함에도 처분청이 확인한 장부상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0”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471, 2017.12.18 기각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출연장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한 점, 자전거래 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86, 2017.12.18 기각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출연장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한 점, 자전거래 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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