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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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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산96-616, 1996.12.20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차후 위장사업자로 경우라도 판명되기 전의 거래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불명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18, 1996.11.15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96, 1995.11.2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천분의 1, 법인은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849, 1995.10.07 사업자가 실지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후 이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해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기재된 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00, 1989.03.03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받아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고 받는 대가(3회분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 포기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53, 1988.11.17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0서984, 1980.12.26 소량거래로 위장해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부과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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