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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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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75, 1999.12.17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794, 1999.12.03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축산업자에게 고액의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814, 1999.11.20 원자재를 임가공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에서 바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당해 원자재의 반출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9-344, 1999.11.16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일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461, 1999.11.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의 공급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588, 1999.10.22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부3141, 1999.09.22 사용검사일 이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8구3174, 1999.09.13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중41, 1999.09.11 재화의 실지 공급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중41, 1999.09.11 재화의 실지 공급처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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