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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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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449, 2000.09.2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각종 의무를 해태(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사업장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쟁점가산세는 부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142, 2000.09.22 건설업 면허만 대여하고도 실지시공자로 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제출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함은 정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872, 2000.08.25 상가와 아파트는 대물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분양받은 자 명의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인바,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부135, 2000.08.23 "총괄납부사업자"가 내부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0-150, 2000.08.18 공사도급법인（갑）의 정리계획인가결정일에 앞서 공사수급자가 그 공사대금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갑’이 미확정채권임을 이유로 제기한 이의를 철회한 날에 동 공사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그 공급시기가 되는 사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58, 2000.01.0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서1968, 1999.12.30 청구인이 임대업을 계속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날짜를 폐업일로 보아야 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구2048, 1999.12.30 거래대금 지급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이 무단폐업자이거나 공급자와는 무관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보고 과세한 사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4987, 1999.12.21 농업 중 작물생산 및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영농조합법인에게「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948, 1999.12.17 재건축조합원이 일반분양분 건물의 공사대금을 당해 건물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대물변제받은 시공업자가 당해 건물을 직접 분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합원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시공업자로 기재되어야 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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