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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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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02, 1999.08.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601, 1999.08.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84, 1999.08.18 세대별면적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421, 1999.08.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280, 1999.06.25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매출현황표 및 매출내역 일보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영업담당자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125, 1999.06.25 A가 B에게 도급하고 B는 C에게 하도급한 공사에 대해 C가 A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가산세 적용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경2519, 1999.02.08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상가를 소유하기로 한 경우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건축공사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19, 1998.12.22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345, 1998.10.1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080, 1997.09.08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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