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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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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 2005.01.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7118, 2004.12.20 법인은 통신중계설비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에 납품후 같은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후 구입처 정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새로이 계약 체결하여 새 세금계산서 교부한 것으로 이는 위장매출이 아닌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267, 2004.12.20 청구인이 처음부터 실제 수출업자를 알고서도 수출대행자에게 교부한 위장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0777, 2004.12.09 2001.9.1. 이후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원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에 갈음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3-2058, 2004.12.06 운송증, 수령증 등이 실물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입·매출 거래처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4광3448, 2004.12.02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달라 가산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2, 2004.11.05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21, 2004.11.01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7198, 2004.10.14 1. 판매인들은 원고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판매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판매인들의 거래처에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임 2. 판매인들에게 지급한 급여·자동차세·유류비 등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57, 2004.09.23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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