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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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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123, 2018.10.02 기각 [20**.*.*.자 가산세 처분 관련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나, 20**.*.**. 가산세 처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소명요청을 받고 ◎◎전자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상의 거래일자, 제품의 품목, 수량, 공급가액 등이 상이하여 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54, 2018.09.21 기각 쟁점매출· 매입거래가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이 아닌 상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자금융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03, 2018.09.12 기각 쟁점매입처는 2015년에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업체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송금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매입자료의 비고란에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처로 보이는 실제 상차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철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정상사업자 여부를...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44548, 2018.08.30 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35, 2018.08.23 취소 이 건의 경우 ◎◎◎◎ 해외 본사가 한국총판의 거래처를 단속하는 등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사업방침을 지시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은 경영상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청구사업체의 사업부분 중 국내부분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신규로 설립된 정황이 인정되는 반면,청구인에게는 청구사업체 외에 위장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여 소득을 이중...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0597, 2018.08.22 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83, 2018.07.27 기각 통상 슈퍼마켓의 경우 식품, 일반잡화, 담배 등 다양한 품목을 함께 판매하므로 담배판매에 대한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은 모두 슈퍼마켓의 매매총이익률과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품목별로 구분기장하지 아니하고 관련 장부나 증빙이 없어 품목별로 업종을 구분하여 매출액과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53, 2018.06.27 기각 세금계산서상 은 거래량과 계량증명서상의 은 거래량이 상이하여 계량관련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의 사업장 탐문결과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매출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에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에 실물이 동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97, 2018.06.21 기각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건물이 명의상 박AA를 거쳐 황BB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황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고, 이와 다르게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황BB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33, 2018.06.19 기각 청구법인은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서류 등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실제 사업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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