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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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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92, 2019.03.13 기각 여신심사시 ○○은행의 경우 전년대비 30% 매출액이 감소하면 중점 체크 항목에 해당하여 유산스 관련 여신한도 및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로서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최초 특수관계인에서 시작하여 2～3개 또는 4～5개의 사업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끝나는 거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27, 2019.03.12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49, 2019.03.11 기각 이 사건 지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지점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처분청에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59, 2019.03.06 기각 쟁점재화를 담보로 제공하게 된 목적이 되는 ‘차입거래’에 관한 대여금약정에서 차입금 및 이자계산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 계산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를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수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80, 2019.02.19 기각 ◇◇◇은 20◎◎.◎.◎. 진술시 기타 청구법인별 사이트 개설연도를 서류에 기재하였고, 기타 청구법인별 현금매출 누락액까지 확인하였는바, 기타 청구법인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 생산 및 인사관리 등의 독립적 운영이 소사장제 인정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08, 2019.02.15 기각 ○○○가 발주하여 △△△△가 공급하였으므로 그 거래대금도 발주처인 ○○○가 하도급업체인 △△△△에게 지급되었어야 하나, 실제 거래대금은 △△△△의 계좌에서 최초 지급되고 청구법인과 ○○○를 거쳐 다시 △△△△로 되돌아 간 사실이 18회에 걸쳐 반복되어 이러한 기형적인 거래형태가 실질거래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34, 2019.01.28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후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AA거래분을 제외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674, 2019.01.24 경정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주체가 각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거래를 하였다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이로 인한 법률효과도 각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위 ◎,◎◎◎,◎◎◎킬로그램의 가공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물...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6916, 2019.01.11 국승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19, 2018.12.13 인용 상품구입과 판매경로가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구입내역 등을 통해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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