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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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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58, 2018.06.12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따라 ◎◎◎캐피탈 매니지먼트에게 제공한 재무자문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청구법인 설립되기 이전부터 ◎◎◎캐피탈측에게 제공된 용역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청구법인이 그 대금 지급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승계한다거나, 계약상 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51, 2018.05.30 취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들은 거래대금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들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방식을 선택한 목적이 조세회피 또는 조세탈루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들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였으나 법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4497, 2018.05.03 국승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75, 2018.04.2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및 발급받은 경우에는 2% 상당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를 OOO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행위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법인이 지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98, 2018.03.15 취소 사업 영위기간 동안 청구법인은 법인세를, OO은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과 한성은 별개의 물류창고를 운영하였고 한성은 청구법인이 임대해 준 사무실과 물류창고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을 사실상 운영해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9, 2018.03.14 기각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04, 2018.03.09 기각 물류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및 담당자 등 실제 물류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 사이에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65, 2018.03.05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체결한 개발사업 약정서상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쟁점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후 추진한 쟁점개발사업 진행상황으로 보아 쟁점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사는 쟁점매입처인바, 쟁점매입처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3242, 2018.02.22 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BBBB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96, 2018.02.06 기각 ◎◎병원과 ◇◇◇ 간의 협약서는 쟁점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청구인이 ◇◇◇에 제공한 용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과 ◎◎병원 간의 쟁점계약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와 새로운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이 ◇◇◇에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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