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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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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858, 2018.12.11 기각 청구인은 화물운수업의 매출과 관련한 세무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은 스스로 공인인증서 등의 물품이나 정보를 OOO에게 교부하거나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대략적으로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61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전환에 따른 폐업신고 및 법인설립신고 등과 같은 제반 행정절차를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201x.x기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하였으며, 신고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투자금액 내역 등은 그 실제 투자내역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2319, 2018.11.27 국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63, 2018.11.26 기각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00, 2018.11.23 각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전까지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초기 사업자금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구리전용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대부분이 수분 혹은 수일 내에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사업자로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614, 2018.11.06 기각 이 사건 당사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면허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건설사 명의의 쟁점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건설면허를 대여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건설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324, 2018.10.31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본부의 납품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73, 2018.10.29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산하 ▣▣본부의 납품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본부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0831, 2018.10.16 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49, 2018.10.05 기각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이 사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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