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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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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 2017.07.05 기각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므로 실제 쟁점용역을 공급받은 본점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행위는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33, 2017.06.22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가가치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실제 매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부분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쟁점사업자들을 위장사업자로 본 것은 수입명의자와 실제수입자가 상이함에 기...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983, 2017.06.19 재조사 조사청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포함한 AA금속의 2014년 제2기 모든 매입ㆍ매출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던 점, 청구인은 AA금속과의 거래 이틀 전에 구리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AA금속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에 곧바로 그 금액의 대부분을 출금하였던 점, 청구인은 금융증빙과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물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5, 2017.06.08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관리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청구법인 및 쟁점매출처의 쟁점매입처의 직원 출신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쟁점거래에 따른 대금을 결제한 점, 쟁점매입처로 결제된 대금이 거래흐름과 반대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회계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6, 2017.05.17 기각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162, 2017.05.17 기각 청구인은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84, 2017.05.03 취소 통상적인 계약금과 비교하여 그 지급시기와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쟁점금액을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약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약내용대로 공사용역의 공급이 완료된다면 공사대금의 일부로 시공사에 최종 귀속되어 정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계약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556, 2017.04.28 일부국패 과소발급금액에 대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으나 과소발급액 상당액을 거래처 특정 없이 과다발급금액으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4331, 2017.04.20 각하 청구인 매입의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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