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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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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025, 2019.05.08 취소 XX광역시에서 사업시설과 쟁점시설물 둘 다 무상사용기간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쟁점시설물도 사업시설과 같이 기부채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유재산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XX광역시 모두 이에 따른 기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154, 2019.05.03 경정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비록 창출한 부가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PBA에 자신 회사의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활동비용을 절감하거나 인수합병 내지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비용절감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쟁점거래를 실행하는 등 위 두 회사 간에는 서로 다른 사업상 이익에 의해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73, 2019.05.03 기각 청구법인이 원계약에 근거하여 201x.x.xx. ○○○와 쟁점매입권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가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매입권을 평가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거래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97, 2019.04.22 기각 과거 스크랩과 관련한 사업이력이 전무한 청구인이 신생업체인 ○○○을 개업하자마자 단기간(0개월 미만)에 거액(000억원 초과)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은 매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은 물론, 매입처와 관련된 진술까지 거부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 자금은 수령함과 동시에 바로 인출되었는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의 사업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643, 2019.04.18 기각 쟁점① 쟁점매출처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외형적으로 매입한 상품을 매출하는 매매거래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정상적인 경제주체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비합리적인 거래로 보인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72, 2019.04.03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은 청구인 OOO 및 DDD이 쟁점거래처 운영을 청구법인에 일임하였고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인정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XXXXX는 처음 한 달간만 스스로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는 청구법인에 운영을 위임하였던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고 모두 청구법인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점 등을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72, 2019.03.28 기각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항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B사에게 쟁점유류를 인도하는 쟁점거래를 한 것은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20, 2019.03.25 경정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전부에 대해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관하여 일자별로 구입품목, 구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운송기사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운송사실을 확인받는 등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2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02, 2019.03.18 기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9, 2019.03.14 기각 이전 직업·재산상황·전문지식 등을 볼 때 청구인은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는 은행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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