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18, 2017.12.11 기각 쟁점계약서상 제품의 재고나 용역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청구법인들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들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처분청의 현장확인 통보(2017.1.24.) 이후인 2017.1.25. 이를 모두 취소한 점, 청구법인들은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0937, 2017.11.29 국패 (1심 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88, 2017.11.28 기각 청구법인은 정상적으로 쟁점ⓛㆍ②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형식상 쟁점ⓛㆍ②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법인은 동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01, 2017.11.21 재조사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증빙, 도급임금 정산내역서, 자재 구입내역서 및 배송기록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에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671, 2017.11.17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77, 2017.11.17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35, 2017.11.06 기각 쟁점매입처가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2012년 제1기 매출ㆍ매입거래가 자전거래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정되어 과세된 바 있고 불복청구에서도 가공거래로 인정된 점, 실물거래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물품공급계약서상 물품가액 전체를 매출원가로 계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07, 2017.11.06 경정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확인서만을 부과처분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박AA의 확인서에는 거래당사자별 가공거래의 시기, 금액, 방법 등 구체적인 내역 없이 과세기간별 합계액만 나타나 있어 박AA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491, 2017.10.17 기각 청구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해제된 후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배우자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아들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사업자의 배우자만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의 부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442, 2017.09.29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하였던바,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매출신고 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