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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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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08구단15261, 2009.03.27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5459, 2009.03.26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08두23887, 2009.02.12 산정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을 뿐 이에 대해 확정하는 행위가 없는바, 사건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4601, 2008.12.02 조정권고안이 본세를 기준 금액으로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감액되지 아니한 본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440, 2008.11.28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있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840, 2008.11.0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인가일 이후의 징수유예기간 중에는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징세과-3326, 2008.07.18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가산금(중가산금 포함)도 취소되며, 또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지법2007가합9573, 2008.04.30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의 귀속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07가합10385, 2008.04.23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의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채권자가 다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고 본 사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1팀-433, 2008.03.28 체납액에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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