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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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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674, 2018.12.17 각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것으로, 이는「국세징수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 과세관청의 별도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울산지법2018구합5349, 2018.11.01 각하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님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71810, 2018.09.05 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79, 2018.02.06 각하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닌 점,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고충민원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512, 2018.01.26 국패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법인을 운영한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류공급에 따른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지출된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282, 2018.01.16 재조사 가산금은 특별한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15다216444, 2017.11.29 국패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수원지법2016구합64655, 2017.11.28 일부국패 원고들이 법인에 출자금을 지급하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았다고 볼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17구합21372, 2017.10.26 국승 체납세금안내는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이 얼마인 것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할 뿐, 독촉장이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17가단17463, 2017.10.19 국승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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